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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관광컨설팅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 관련 조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제 12조(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3. 관광자원 개발사업
    •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 다. 관광지의 개발
    • 라. 관광자원의 조사
  •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3항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준시장형공기업으로서 동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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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자원개발 매뉴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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