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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관광컨설팅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관광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 관련 조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제 12조(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법령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함

  • 담당자 : 나성훈(관광컨설팅팀)
  • 전화 : 033-738-3458
  • 팩스 : 033-738-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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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자원개발 매뉴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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