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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관광컨설팅 계약체결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제 12조(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17년.11월 개정 신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근거 적용논리
  •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의거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분야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 1항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특정인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자’에 해당함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 8조 제 1항 제 1호에 의거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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