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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정보공개 > 이용안내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표1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비공개세부기준표2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공사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공사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비공개세부기준표3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등
   · 협상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비공개세부기준표4
■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비공개세부기준표5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 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 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공사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비공개세부기준표6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비공개세부기준표7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투자개발계획, 수익사업 등 영업상의 비밀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비공개세부기준표8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 책임관 : 김성은(사회적가치팀)
  • 전화 : 033-738-3191
  • 팩스 : 033-738-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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