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사전예고제 게시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공사 내부규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령과 유사하여 제․개정․폐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필요

○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제․개정․폐지 시 사전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사의 윤리․투명 경영에 기여

2. 추진 방향

○ 사규 등이 제․개정․폐지되기 전 제․개정․폐지(안)을 미리 예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재

3. 추진 방안

 1) 사전예고 대상 사규

   - 사전예고 대상 사규는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사항과 지원, 평가, 검정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를 주로 선정

 2) 사전예고(안) 내용

 ○ 이해관계자가 제․개정․폐지(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개정․폐지 이유, 주요 제․개정․폐지 내용 및 신․구 조문을 포함한 전문 공개

 ○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의견 접수부서, 의견 제출기간 등의 정보 제공

 ※ 사규 사전예고 양식은 붙임 참조

4. 기대효과

○ 제․개정․폐지 사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투명성 제고로 공정경쟁 촉진

○ 규정의 실효성 확보

붙 임 : 사규안 사전예고 양식

사규안 사전예고

1. 사규명:

2. (제정·개정·폐지)이유:

3. 주요 내용

가.

나.

다.

4. 의견제출기한

5. 의견 접수처

○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주 소:

○ 기관명 및 부서명:

<붙임> 사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