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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공사 > 경영 > 경영공시 > 기타사항 > 사규 제ㆍ개정 예고

기타사항


사규 제ㆍ개정 예고


T2아카데미 대관규정

담당부서 관광아카데미

 

사규 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 T2 아카데미 대관규정

 

2.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일부 대관규정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대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T2아카데미 대관규정)

가. 대관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용어수정 (사용허가를 통보 → 세금계산서)

다. 취소수수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금액이 위약벌인지 위약금인지 성격이 불명확하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에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관광안내전시관 대관규정)

가. 위약금 과다 및 사용일전 전액입금 불합리 -> 사용후 5일이내 전액입금으로 변경

나. 불가항력에 따른 사용료 반환 개선

 

4. 의견제출

 

이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55-6777

○ 팩스 : 02-754-8333

○ 이메일 : ybh@knto.or.kr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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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자 : 오현재(평가분석팀)
  • 전화 : 033-738-3101
  • 팩스 : 033-738-3883
  • 확인자 : 정병옥(감사실)
  • 전화 : 033-73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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