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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공사 > 경영 > 클린경영 > 청탁금지법 안내 > 청탁금지법 소개

청탁금지법 안내


청탁금지법 소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일 국회 통과 및 2016.9.28일 법률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대상 : 법에 열거된 14가지의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부정청탁 금지대상 14가지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가지
부정청탁시 처벌
부정청탁시 처벌 4가지 사례
금품등의 수수금지
금지내용 및 처벌
금지내용 및 처벌 사례
예외사유
 금지내용 및 처벌에 대한 예외사유 8가지
기타사항
  • 청탁금지법 법령 : 청탁금지법 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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