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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공사 > 경영 > 클린경영 >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 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호제도

부패신고 및 보호 보상제도


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호제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윤리담당부서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 행동강령책임관, 윤리위원회 위원, 감사부서나 윤리담당부서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은 신고자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함.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자는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단,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음.
  •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자 보직관리
  •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요청을 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위원회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수령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단, 외부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기관을 통해 보상금을 전달함.
보상 내용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
    (단,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신고상담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
    (단,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 최대 보상금액 : 5,000만원
  •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불
    보상금 지급 한도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효과금액) 보상금 지급 한도
    1억원 이하 효과금액의 10%
    1~5억원 이하 10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
    5~10억원 이하 30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
    10억원 초과 4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2%

    ※ 효과금액은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상 총금액의 현가를 기준으로 함.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비윤리 행위 또는 본 규정 제36조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는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단, 경고는 1~2급의 실장, 원장, 지사장 이상 경고에만 보상)
    구분에 따른 보상금액
    구분

    견책

    (또는 불문경고)

    감봉 정직 면직
    보상금액 5십만원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보상금 지급사유 중복 시 보상기준
  • 상기 보상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산이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의 경우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또는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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