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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 보상제도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청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 「의료법」,「자연환경보전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 한국관광공사 및 자회사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 이메일 : okknto@knto.or.kr
    • 우 편 :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 상 담 : (Tel) 033-738-3067
  • > 공익신고자는 하단의 "신고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
  • >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고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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