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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광 시장 정보


중국시장


(대만) 여행업 위반 고발 포상금제도 도입 예정

- 대만 교통부관광국은 ‘관광발전조례규정안 위반 고발 장려법’ 초안을 통해 불법여행자나 영업위반업무 등을 실명으로 고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예정임

- 실명으로 고발 시 관광법 위반 내용과 함께 시간·장소의 사진·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하며 위법을 입증하기 부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

- 고발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고발인은 최고 10만 대만달러(한화 약 37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하여 1년 내 최대 30만 대만달러까지만 가능

* 포상금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fms 벌금에 따라 금액이 결정, 만약 벌금이 50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10%를 포상금으로 제공(최대 10만 대만달러). 벌금 10~50만 대만달러와 벌금 10만 대만달러 이하의 경우 포상금은 각각 15%, 20%를 받을 수 있음

- 숙박업의 경우 관광국 소관의 숙박업소만 적용 대상이며, 대만은 현재 관광숙박업소는 관광국, 기타 일반 숙박업소·민박은 현, 시 정부에서 관리함

* 각 현, 시는 초안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안 제정 가능

<타이베이지사/自由時報,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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