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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보도자료

[정책동향] 일자리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시행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11월 1일자로 시행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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