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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공사 > 경영 > 경영공시 > 기타사항 > 사규 제ㆍ개정 예고

기타사항


사규 제ㆍ개정 예고


사규 사전예고제 게시운영

사규 사전예고제 게시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공사 내부규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령과 유사하여 제․개정․폐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필요

○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제․개정․폐지 시 사전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사의 윤리․투명 경영에 기여

 

2. 추진 방향

○ 사규 등이 제․개정․폐지되기 전 제․개정․폐지(안)을 미리 예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재

 

3. 추진 방안

 1) 사전예고 대상 사규

   - 사전예고 대상 사규는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사항과 지원, 평가, 검정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를 주로 선정

1. 사규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가. 지사·관광단지 관리

  ○ 중문골프클럽 이용약관

  ○ 관광단지 입주계약 규정

  ○ 관광단지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 중문관광단지 설계심의요령

  ○ 오시아노관광단지 전지훈련센터 관리운영 요령

 나. 관광사업관리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규정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운영규정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규정

  ○ 관광정보서비스 이용약관

  ○ 사진자료실 운영규정

  ○ 국제회의유치·개최지원 요령

 다. 일반관리

  ○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한국관광공사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처리세칙

2. 제1호 이외에 주무부서장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새로운 사규를 제정하는 경우

 

 

 2) 사전예고(안) 내용

 ○ 이해관계자가 제․개정․폐지(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개정․폐지 이유, 주요 제․개정․폐지 내용 및 신․구 조문을 포함한 전문 공개

 ○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의견 접수부서, 의견 제출기간 등의 정보 제공

 ※ 사규 사전예고 양식은 붙임 참조

 

4. 기대효과

○ 제․개정․폐지 사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투명성 제고로 공정경쟁 촉진

○ 규정의 실효성 확보

 

 

붙 임 : 사규안 사전예고 양식

 

 

 

 

사규안 사전예고

1. 사규명:

 

2. (제정·개정·폐지)이유:

 

3. 주요 내용

가.

나.

다.

 

4. 의견제출기한

 

5. 의견 접수처

○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주 소:

○ 기관명 및 부서명:

 

 

<붙임> 사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목록
  • 감독자 : 홍성기(평가분석팀)
  • 전화 : 033-738-3101
  • 팩스 : 033-738-3883
  • 확인자 : 김홍기(감사실)
  • 전화 : 033-738-3882
  • 팩스 : 033-73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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