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안내

정부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이 입증하는 방식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체계를 전환한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공사 사규 중 규제(공사가 특정한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사규에 규정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문 등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심의를 위해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기업은 공사 사규로 인하여 불편을 겪거나 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공사에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입증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사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 alio.go.kr)-한국관광공사-정관 및 내부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lio.go.kr/popSusi.do?apbaId=C0165&reportFormRootNo=21110

<규제입증위원회운영절차>

규제입증 요청서 제출(국민, 기업)

→ 규제입증요청서 접수(담당부서)

→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 입증위원회 개최

(※ 규제 입증 건의 과제가 비규제, 단순 민원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입증위원회 미개최)

→ 규제입증 요청결과 답변(담당부서)

요청서 메일 제출 : ijoa22@knto.or.kr / 문의전화 : 033-738-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