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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공사 > 경영 > 경영공시 > 기타사항 > 사규 제ㆍ개정 예고
 

기타사항


사규 제ㆍ개정 예고


「관광단지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개정 사전예고

담당부서 제주지사
 

1. 사규 명칭 : 관광단지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2. 개정이유 : 규제입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규제완화 및 내용보완

 

3. 주요 제개정 내용

(2) 관련법에 따른 상위개념으로 명칭정정(부담금분담금) 및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관련법 조항 추가보완

(3) 부과대상 제외기준 명확화

(9) 조명변경(징수시기부과) 및 분담금 부과관련 추가 명시

(13) 분담금 체납시 연체료 등 가산금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 추가 및 체납분담금에 가산금 추가징수 조항 삭제로 규제완화

(14) 분담금 장기 및 고의 체납시 단지내 공동시설 이용제한 조항삭제

(16) 유지·관리·보수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 결산 및 입주자 통보 의무화 명시

 

<붙임> 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4. 의견제출기한 : 2021.7.31일까지(도착기준)

 

 

5. 의견 접수처

전 화 : 064-735-7325

팩 스 : 064-738-2052

이메일 : 19900054@knto.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60

기관명 및 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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