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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반부패.청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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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30위권 진입

 

□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만점에 59, 180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 정치  부문에  존재하는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 지수(IPI)에서도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또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중 23위를 기록했다.

 

□ CPI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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