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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관광지 정보 교류의 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 공원 관련 안내

소속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담당자 노수진 연락처 033-738-3429

안녕하세요.

 

열린관광지 신청제한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중 공원 관련한 문의가 많아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2021.12.4.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은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물론 개별 사업법에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를

의제한 조항을 두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도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 인증 또는 설치된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정비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 건축물 대장에 기타공원 / 문화공원 등으로 등록된 관광지점 등도

보행로 및 부대시설 정비의 경우 토지이용 계획상 현저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열린관광지로 신청 가능합니다.(사전 문의 바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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